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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익활동아카데미 3강 "시민의 눈으로 보는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정책"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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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는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젠 경고의 수준을 넘어 시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지 알고 실행을 해야할 때 입니다.

올 여름을 겪으며 더이상 행동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더욱 소듕했습니다. 

 독일로 선진지견학들을 참 많이 가는데요. 독일에서는 견학이후 어떤 결과변화가 있는 지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변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젠 독일을 가는 것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ㅎㅎ

기후재난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이죠. 

온실가스가 극단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한 건 1950년 정도로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기후위기를 위해 대전환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정부에서는 주로 보상제도와 관련한 정책이 있는데, 보상제도는 인식전환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택시는 안타깝게도 경기도내에서 온실가스배출량 등등이 모두  상위권 안에 듭니다.   탄소중립 기본조례는 있지만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아직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모두 예산을 보면 알 수 있고, 이행의지 또한 예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평택시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이 예산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사님은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과 같은 시민참여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중요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지원이 배분되도록 예산구조와 규칙을 바꾸는 수단" 이라는 원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역할입니다. 

대전환이 필요한 지금,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후렌즈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강의였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책과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시민이 참여하여, 

평택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평택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평택시탄소중립추진단/탄소중립지원센터/정의로운전환센터/시민회의, 시민총회 /예산감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오시면  이번 강의에 제작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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